45.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943년 11월 27일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전후 일본 영토 처리의 기본 방침을 정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한다.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한다.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주목하여 적당한 시기에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
카이로선언은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과 영토 주권 회복을 담은 최초의 선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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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로에 모인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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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선언의 영토 주권 조항은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에서 재확인되었다. 8월 8일에 소련이 추가로 서명했다.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작은 섬으로 제한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서명과 함께 포츠담선언은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되었고, 카이로선언의 영토 규정과 함께 ‘전후 일본 영토 처리의 원칙’이 되었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SCAPIN 677호다. 여기에서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역이 규정되었는데,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되었다.
1946년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1033호로 일본어선의 원양 어업 영역이 확장되었다. 흔히 맥아더라인이라고 부르는 선인데, 독도에서 일본 쪽으로 12해리 떨어져있다.
1947년 1월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되었다. 3월 19일 미국무부 내부 검토 문서, 7월 24일 보그스 답변서, 10월 14일 미국무부 내부 검토 문서 등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되었다.
1949년 5～6월 일본이 연합국최고사령부에 맥아더라인의 확장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정부는 5월 16일과 6월 8일에 맥아더라인을 침범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연합국최고사령부에 요청했다. 6월 14일 대한민국 국회는 맥아더라인 확대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재조선미군정청 군정령을 통해 일본 어선의 체포지령(1948년 4월 17일자 군정령)을 철회했다.
11월 2일에 미국 측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이 작성되었고, 독도는 한국영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미국무부 주일 외교 고문 시볼드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면서 12월 29일자 초안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수정되었다. 1950년 1월 27일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한국 해군 선박을 나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련의 과정에 일본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1년 7월 미국과 영국이 합의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이 완성되었고, 8월 14일에 최종안이 50개국에 전달되었다.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이 조인되었고,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한국 관련 조항은 제2장 제2조 (a)항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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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야에 서명하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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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은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했었다. 그러나 일본의 로비와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독도가 조약문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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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 첨부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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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가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 영토라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체약국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구속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의 항복 문서, 연합국 특히 미국의 초안 등 관련 기록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쿠릴열도와 센카쿠제도 조항을 함께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