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니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니
-영토주권을 포기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천 건 가까운 오류와 왜곡으로 가득 차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한 서술마저 일본의 분쟁지역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악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역사적 연원과 내력을 통해 증명하고,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의 문제점”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 ‘고유 영토설’에 입각해,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한 것임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라는 게 교육부의 집필지침인 것이다(12쪽).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반포하여, 울도군 군수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3조)이라고 공시하였다, 석도(石島) 즉 현재의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교육부가 집필기준에서 “대한제국이 관보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한 사실”을 교과서 서술에 반영하도록 권장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반면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를 보면,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하고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에 포함시켜 일본의 고유영토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도 관련 내용 기술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5종), ‘독도가 한국에 점거 되어 있다’(3종) ‘한일 간에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3종) ‘일본은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1종)라고 서술함으로써, 독도를 세계의 주요 분쟁지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서술 내용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독도가 빠져 있어 한·일 독도영유권 분쟁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355쪽)라고 하여,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임을 주장하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독도는 결코 영토 분쟁지가 아니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뒤집는 내용이 교과서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해양영토 지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수록한 반면(351쪽), 정작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반영하는 우리 지도는 아예 싣지도 않았다. 독도에 관한 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일본 문부성 지침에 충실한 일본 교과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실리기 시작한 시기가 2005년부터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는 “2011년 이후에는 많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355쪽)라고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왜곡 역사를 축소하였다.

한국 정부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승인 통과시킨 이상,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아닌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의 억지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되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쓴 필자와 출판사는 자신들이 저지른 반국가적·반민족적·반역사적 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특히 친일·독재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써 영토주권마저 훼손시킨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국가와 민족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하루빨리 떠나야 할 것이다. <끝>

2014년 2월 3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