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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6월19일 19시14분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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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독도 한일 공동 영유론'은 '전향적 목표'
성균관대 이신철 연구교수, 일본 시민단체와 토론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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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세종대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판매.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유하 교수는 2005년에 <화해를 위해서 - 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를 내고,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에 싸인적이 있다.
박유하 교수는 <화해를 위해서>에서 독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한일 공동 영유론>을 제안했었다.
-2005년에 정부가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입도 허가
-차라리 독도를 양국의 공동영역으로 하면 어떨까.
-독도는 무인도다.
-독도를 어느 한쪽이 차지하면서 또 다시 수 십년 혹은 더 먼 후대에 까지 불화의 불씨를 남겨 놓는 것 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공유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



박유하 교수는 독도 문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해결 방안을 얘기했지만, 독도에 대한 기본 상식도 알지 못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날을 제정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 입도 신고제를 '신설'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독도에 다녀올 수 있게 했다.
박유하 교수가 말하는 '2005년 입도허가'는 '신고제'인데, 독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오래되었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뿐 새롭게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독도수호대는 입도허가를 거쳐 해마다 독도 탐방행사를 했는데, 허가제는 독도수호대 입도 허가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현재도 신고제와 함께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무인도가 아니다.
독도에 사람이 상주하기 시작한 때는 1954년 5월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상주하면서 부터다.
최종덕씨가 최초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지금은 독도경비대원, 등대관리원이 상주하고 주민이 살고 있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가 결정된 내각회의를 내부성이 비밀리에 소집했는데,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박유하 교수가 이를 근거로 하지 않았기를 바랄뿐이다.




♦ 독도 한일 공동 영유론
독도 공동 영류론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작된 논리다.
독도를 완전한 일본의 영토로 할 수 없다면 차선으로 일부라도 차지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와카미야 요시푸미, 세리타 겐타로, 와다 하루키가 대표적인 공동 영유론자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그에 앞서 한국의 주권이 일부 훼손되어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 문제다.

박유하의 공동 영유론을 '전향적인 목표'라며 일본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에게 소개하는 국내 학자도 있다.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신철 연구 교수다.
이신철 교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필자이며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역사 강좌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위원장을 지냈다.

♦ 이신철, '한일 독도 공동 영유론'은 '전향적 목표'
   독도문제를 피해자 문제 해결에 활용하자

2009년 2월 21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기념식이 열리기 하루전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한일시민단체 활동가와 역사학자들이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은 "독도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케우치 사토시는 '시마네현고시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다만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다'라며 시마네현 고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신철 교수의 발표 내용이다.
"독도의 영유권을 한국에게 과감하게 넘겨주고, 어업권을 장기적으로 보장받자는 일본 측의 주장을 종종 접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도 박유하 같은 이는 한국이 양보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의 영유권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2008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측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 시마네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합의를 2010년에 한일 간에 정식으로 성립”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일 간에는 전향적인 목표를 내세우는 사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한일 시민사회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신철은 박유하의 공동 영유론을 한국의 사례로 소개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고, 한국의 기본 입장도 아니다.
한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사례라고 소개할만큼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박유하 혼자의 생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신철은 박유하의 '공동 영유론'을 '전향적인 목표'라며 마치 한국의 일반적인 주장인 듯 소개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공동 영유론'외에 다른 주장은 없는가?
일본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논거를 정면에서 반박하고,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 포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그런데 이신철은 '공동 영유론자'를 소개하고 '공동 영유론'을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신철은 "(일제 식민지) 피해자 문제 해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독도 문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했다.
소위 '독도활용론'이다.
어떻게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활용하자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다.

이신철은 한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1948년에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쓰시마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다. 만약에 한국이 제국주의 길을 걷고, 일본이 식민지화의 길을 걸었다면 근대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쓰시마를 영토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인가?
요약하면 '한국이 일본 보다 먼저 제국주의국가가 되었다면 대마도를 점령했을 것이다'라는 말이다. 
'한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말로 확대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만약'은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가정으로서 '상황이 그랬다면 한국도 그랬을 것이다. 일본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는 변명과 책임 회피의 수단이다.
이신철이 말하는 '만약'을 역사적 사실로 가정한다면 현충원은 야스쿠니 신사가 되고, 매주 수요일에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항의집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역사 학자라는 자가 현실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 가상의 역사를 들먹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대마도 반환요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논의되었고, 무력이 아니라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반영하자는 주장과 함께 제기된 것이다.


메이지대학 토론회 이후 독도수호대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이신철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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