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관공선 관리 규정
제정 2009.06.08 훈령 제 23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훈령」제32호 및 「울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공선에 적용한다.
다만, 관공선에 탑재되어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관공선이라함은 어업지도선(경북202호)과 행정선(독도평화호)을 말한다.
제4조 (관리부서등) 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지도선(경북202호) : 해양수산과
2. 행정선(독도평화호) : 독도관리사무소
② 관공선의 관리부서는 배선, 승무원관리, 유류수불, 선박수리, 정박지 관리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 관공선의 승무원은 관리부서 소속으로 한다.
제5조 (임무 및 운항범위) 관공선의 임무 및 운항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 구 분 |
임무 및 운항범위 |
어업지도선
(경북202호) |
1. 불법어업지도단속
2.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조난어선구조
3. 주민 해상수송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경우 |
행정선
(독도평화호) |
1. 독도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및 독도주민 생활 지원
2. 독도방문객 안전관리지도
3. 해양생태자원조사 및 연구
4. 불법어업지도 단속
5. 어선안전조업지도
6. 독도영유권 수호를 위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업무지원 (비영리 공익업무에 한함)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7조 (배선 및 운항명령)
① 관공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공선 배선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배선신청서 접수시 울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배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배선이 허가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교부받은 관공선 선장은 관공선 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8조 (운항일지 작성)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항 또는 관공선과 정박 관공선의 항박일지, 기관부일지, 운항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비치서류)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공선 운항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항박일지 (별지 제2호 서식)
3. 기관부 일지 (별지 제3호 서식)
4. 운항일지 (별지 제4호 서식)
5. 장비 및 비품대장 (별지 제5호 서식)
6 관공선 수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7. 승무원 직무분담표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 (안전장비 확보) 관공선에 필요한 법정비품 및 안전장비(별표 2기준)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 점검 및 정비) 관공선 승무원은 관공선을 점검 정비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수칙)
①보유부서와 관공선 승무원은 “별표 3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차 책임 : 선장( 당해 승무원 포함)
2. 2차 책임 : 관리부서의 담당 및 담당자.
3. 3차 책임 : 관리부서의 장
제13조 (승무원의 교육훈련)
① 관리부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 화재예방과 진화, 각종장비 취급요령, 유해작업시 안전요령, 조난구조, 식중독, 폭발물 안전취급, 해상 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공제의 가입) 관공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자의 승선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선박의 경우는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유류절약)
① 군수는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관공선의 운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징구 조건으로 배선을 허가할 수 있다.
②관공선의 운항시에는 경제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운항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류장 관리) 관공선 관리부서에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 할 수 있는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태점검)
① 관공선의 관리부서에서는 관공선에 대한 관리실태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 선박계류관리, 승무원 복무, 안전관리, 선박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각종일지 작성상태 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변상)
①관공선에 근무하는 선장이하 모든 승무원은 본 재산의 선한 관리자로서 선박시설 등을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승무원의 안전관리 소홀로 선박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승무원의 임무별 (선장, 기관장, 갑판원, 기관원, 선원등)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문책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서 및 임무) 관공선의 운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해부, 기관부를 두며 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
가. 항해 및 출.입항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 보안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기상 및 해항에 관한 사항
라. 항해일지 및 항해부 제반보고에 관한 사항
마. 항해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법정비품 및 안전장비에 관한 사항
사. 유무선 송수신 업무에 관한 사항
아. 통신기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통신에 관련되는 사항
2. 기관부
가. 기관운영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다. 연료에 관한 사항
라. 선내에 전기 및 발전기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관일지 및 기관부 제반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관부의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2명이상으로 근무하게 한다.
2. 당직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상근무는 소속기관의 장이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울릉군관공선운영관리규정은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