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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설] ‘日 독도 도발’ 늑장 대응, 엄히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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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 한글번역 요약본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2014년 방위백서’ 한글번역 요약본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번역본 방위백서를 우리 국방부 정보본부에 전달한 것은 지난 16일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번역본이 국방부 정책실에 전달된 것은 닷새 뒤인 지난 21일이었다.

이런 늑장 대응도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할 수 있을 지 걱정스럽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한글로 번역해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못박아 공식 통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한 번역본이라고 보기 힘들다.

국방부의 해명에 또 말문이 막힌다. “정보본부에서 문서수발 절차에 따라 정책실 동북아과로 보냈는데 주말이 끼어 늦게 도착했고, 그래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고 했다. 뒤늦게 번역본을 본 국방부 수뇌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고, 21일 오전에야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국방부로 불러 번역본을 돌려주면서 엄중 항의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엄중하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관계 경색의 한 축을 이룬다. 일본 정부는 새해 벽두부터 “한국이 갑자기 독도를 점령해 지금은 일본인이 접근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은 17분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꼼수가 무엇을 노리는지는 너무도 뻔하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방위백서 한글 번역도 연장선상에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한반도 침탈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독도 대응은 다른 문제와는 다르다. 일본의 우경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침탈 역사를 반복하느냐, 막느냐의 문제가 독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허술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문제다. 독도 도발을 ‘늘 해오던 일본의 수법’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는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본적지를 둔 우리 국민은 2900명을 넘어섰다. 독도 도발에 대한 메시지를 일본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늑장대응 관련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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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tokdo@tokd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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