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관리기준(전문개정)
2005. 3. 행정명령 시달
2005. 8. 개정 시달
2006.11. 2차 개정 시달
2009. 6. 3차 개정 시달
2009. 8. 4차 개정 시달
2013. 2. 5차 개정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 중 공개지역을 입도객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지역”이라 함은 동도, 서도 주민숙소 및 선착장지역을 말한다.
2. “입도”라 함은 독도천연보호구역(이하 ‘독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3. “관람”이라 함은 여객선박을 이용하여 독도를 입도, 1시간 이하 동도 선착장에 머무르며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사”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1인 또는 다수인이 공연,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5. “체류”라 함은 행정·학술상 등의 목적으로 울릉군수의 승인을 받아 독도에 입도하여 1시간 이상 독도 공개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6. “숙박”이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밤에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독도 공개지역의 입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독도입도에 관한 사항) 독도 공개지역 입도는 그 목적에 따라 관람, 행사, 체류, 숙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울릉군수는 다음 각 호를 토대로 독도공개지역 입도절차를 마련, 입도관리를 수행한다.
1. 독도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는 관람객의 관람 장소는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한다.
2. 행정·학술상의 목적, 경찰·해양경찰업무, 언론취재(단, 국외언론취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기타 울릉군수가 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입도하여 독도에 체류 또는 숙박하는 경우는 울릉군수가 승인하되, 그 외의 목적으로 체류 또는 숙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한다.
3. 어민피항과 조업준비, 독도 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입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울릉군수가 승인한다.
4. 헬기입도의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릉군수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울릉군수는 바닷새번식기인 4~6월에 헬기를 이용한 입도는 최대한 제한하도록 한다.
5. 제2~4항에도 불구하고 조난구조, 경비․작전․독도 내 우발상황, 군사훈련 등 긴급 및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先입도 후 사후 울릉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6. 울릉군수는 행정목적, 경찰·해양경찰업무 등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인원이 1회 470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바닷새 번식기인 5~6월에는 1일 입도횟수를 6회 이하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독도 공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사는 문화재 보존, 홍보, 영토수호 등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한해 울릉군수가 승인한다.
제5조(입도객 조치사항) 울릉군수는 독도 입도객에 대하여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문화재 보존·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독도내에서 지켜야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안전한 입도가 되도록 추진한다.
제6조(출입제한) 울릉군수는 관람장소인 동도 선착장 이외의 지역의 공개지역에 승인 없이 관람객이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독도의 상주자 및 입주자 행위제한) 울릉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의 경비·등대관리·통신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자, 일반 상주자 및 일시적 입도자의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오염원 발생행위 및 경관훼손 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의) 울릉군수는 독도의 보존·관리업무와 관련 필요한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기준을 수행하기 위해 울릉군수는 문화재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독도입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개지역외의 공개제한지역 및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따른다.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2.10.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3.10.07 조례 제1729호
(일부개정) 2014.10.17 조례 제175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이하“독도”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보존·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도”라 함은 독도(동도,서도,부속도서 포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공개지역”이라 함은 동도, 서도주민숙소·부두 지역을 말한다.
3.“관람”이라 함은 독도 공개지역 동도 부두에 입도하여 1시간 이하 머무르며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4.“행사”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1인 또는 다수인이 공연,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5.“체류”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6.“숙박”이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밤에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독도 공개지역의 입도, 관람, 행사, 체류, 숙박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개지역 외 지역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관람 입도신고) 독도 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독도 관람입도 신고서를 입도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독도 관람입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입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선박 운영사에서 일괄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7>
제5조(관람 장소) 관람객의 독도 관람 장소는 동도 부두로 하며 그 외 공개지역과 공개지역 외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대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관람 시간) 독도 공개지역 관람 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도승인 대상) 독도 공개지역의 입도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에게 공개지역 입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 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도 공개지역 내 행사개최<개정 2013.10.7>
2. 행정·학술상의 목적, 경찰업무, 언론취재(단, 국외언론 취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개정 2013.10.7>
3. 독도 안 시설물의 유지 보수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박의 대피 및 어업준비
5. 환자 구급, 조난 구조 등 긴급 상황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0.7>
제8조(입도승인 신청) ①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으로 입도 하려는 자는 입도 7일 전까지, 제3호의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입도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목적으로 입도 하려고 하거나 입도한 자는 입도 전 또는 지체 없이 입도상황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헬기입도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난구조, 경비·작전·독도 내 우발상황, 군사 훈련 등 긴급 및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울릉군수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3.10.7>
제9조(입도 제한) ①독도 공개지역 동도 부두의 입도 인원은 제7조제2호의 목적 등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1회 470명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바다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1일 여객선박 입도횟수를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바다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헬기를 이용한 입도는 할 수 없다. 다만, 환자 구급, 조난 구조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독도의 보존·관리와 입도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도를 제한 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2. 법정 전염병 환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승인하지 아니한 행사를 목적으로 행사물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허가하지 아니한 독도 외부의 동물·식물·광물을 반입 하려는 자
6. 기타 독도의 보존·관리와 입도자의 안전을 위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군수는 독도 공개지역의 여건에 따라 입도일시,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도 기간 중 입도객 및 선박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10조(행사) 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도 7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 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독도 영토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독도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장소는 동도 부두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7>
④바다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명예주민증 발급) 군수는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체류 장소) 독도에서의 체류장소는 공개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숙박) ①독도에서는 제7조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와 숙박이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박할 수 있다.
②독도에서의 숙박 장소는 숙박 할 수 있는 시설물의 내부로 한다.
③독도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련 개별기관과 숙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8조제1항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박 대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입도자 준수사항) ①독도에 입도한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문화재 보호법」제3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13.10.7>
2.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아니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상업적 목적의 촬영행위
4. 독도 안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입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독도에 입도한 자는 독도의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독도 근무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직원 근무명령) 군수는 독도의 보존과 입도자의 안전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에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복무) 독도 근무 직원의 복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17조(여객선박 운영사 준수사항)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 선박 운영사는 제14조의 입도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 독도 관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7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7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