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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하는 이신철(오른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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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공동영유론을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하는 성균관대 이신철 교수(전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장, 현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장은 매우 심각하다.
독도 공동영유론은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주장이며, 이는 우리 나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얼마전 회자되었던 육참골탙(肉斬骨斷) '내 살을 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논리다.
이신철은 메이지대학에서 일본 시민을 상대로 독도 공동 영유론자의 주장을 설파하며 이런 주장도 했다.
"독도 문제가 악화될수록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시마네현 어민들이었다. 양국관계가 악화될수록 시마네현 어민들이 가지는 불만은 높아갈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은 신해양법 이후 상황을 설명하면 했던 말이다.
이신철 교수의 주장은 사실일까?
신해양법에 따라 동해상의 새로운 어업질서를 만들 필요가 생겼고,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해를 정하는 연안기선을 직선기선으로 선포했다. 우리 어민이 조업을 했던 공해가 일본 영해에 포함되었고, 이곳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은 해상보안청에 나포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65년 어업협정의 파기로 우리 어민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어장을 잃은 어민들은 어선을 불태우며 투쟁했다.
65년 어업협정 파기로 인해 시마네현 어민은 이익을 얻었고, 우리 어민은 생계를 포기해야 했다.1
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것만 해도 수백 건이다.
65년 어업협정의 내용과 신해양법 발효 이후 변한 동해상의 어업질서를 조금만 살펴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신철 교수가 신한일어업협정의 과정과 이후 상황을 주장할 정도라면 당연히 살펴봤을 것이며, 그렇다면 자신의 주장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신철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시마네현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다.
이신철은 우리 어민의 피해 보다 이익을 얻은 일본의 어민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신철은 역사 학자이며, 오랫동안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고,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나도 창립 멤버였다)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부설 연구소의 소장이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대일과거사 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나도 함께 했다)
내가 경험한 이신철의 모습은 두 가지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한국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투사의 모습으로....
지금 이신철은 본인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시민을 상대로 긍정적으로 소개했던 박유하를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