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해양분쟁 문제에 적극적 대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해양·독도연구센터(http://www.ilovedokdo.re.kr)
해양영토브리핑 13-221호 (2013년 6월 24일)
■ 해양연구본부 최영석
인도가 지난 6월 초에 베트남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중국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야욕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의 해양분쟁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등 남중국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항행과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과도 해양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와 ASEAN은‘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해양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인도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며
해양권익 확보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군의 현대화를 통한 해군력 증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과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경계획정 등에 따른 해양갈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의 오래된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 해결을 요청한 상태이다. 2011년 5월 방글라데시가 서면변론서를 제출한 이후, 2013년 1
월에 인도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중재절차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항변서 및 인도의 재항변서가 7월 말까지 진행된 후 올 하반기부터 구두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최종판정은 내년 중반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80 킬로미터의 해상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 벵골만에서 석유와 같은 탄화수소(hydrocarbon) 매장이 발견되면서 인도가 해양경계획
정 방식에 대해 통상기선 및 등거리 원칙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방글라데시는 수많은 작은 강들이 하구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삼각지가 형성되고, 해안선이 불규칙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직선기선 및 형
평한 원칙 등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베트남과 남중국해에서 공동석유개발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 국영가스기업인 ONGC가 베트남석유가스공사(Petro Vietnam) 등과 127/128 공구에서 탄화수소 및 석유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외교상의 항의조치(demarche)를 통해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은 해당수역이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있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2012년 7월에 베트남이 128 석유공구에 대해 기간연
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유전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파견할 수 있다고 중국에 경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남중국해에서 인도의 역할과 입지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일방적인 패권구도와 역학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작지만 지속적인 변화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찰
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영토 및 해양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