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국제사회에 일본해를 공인하자는 꼴 -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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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국제사회에 일본해를 공인하자는 꼴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패배주의와 굴욕 외교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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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국제사회에 일본해를 공인하자는 꼴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은 패배주의와 굴욕 외교의 산물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을 철회하고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라

<대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 제4판


오는
424일부터 28일까지 모나코에서 제1차 국제수로기구총회가 열린다. 외교부는 동해표기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조사원동북아역사재단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서 국제수로기구(IHO)에서 발행하는 해양지도집 S-23(대양과 바다의 이름과 경계,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 4판에 동해(East Sea)‘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의 병기 주장의 전제는
동해와 일본해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병기 주장은 일본해를 공인하여 동해와 같은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동해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공동대응 해야 할 남북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20124월에 열린 제18차 총회에서 정부는 동해/일본해 병기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동해 명칭은 정확하게 2200년의 정통성을 지닌 고유 명칭으로 독자적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일본해라는 이름은 역사적지리적기술적 타당성 및 정의가 없고, 관련국 간에 합의도 없다’ ‘일본해는 일본의 무력에 의해 사용되었으므로 S-23에서 제거되어야 한다특히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해 단독 표기의 강력한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외교부 정례브리핑(2012.8.2.)에서 북한과 공조에 대하여 남북한 간에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개진이라며 북한의 단독표기 주장 사실을 은폐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일본해의 부당함을 처음 주장한 때는 19928, 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였다. 이후 정부는 줄곧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20>, <IHO 결의 A.4.2.6>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규정은 당사국에 단일 명칭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계 각국은 당사국 각자가 사용하는 명칭 즉,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병기)할 것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당사국 일방이 병기를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병기는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결과일 뿐이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동해, 일본이 일본해를 주장하여 단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이 두 규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두 규정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당사국이 병기를 주장해야 한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굴욕적인 동해/일본해 병기주장을 합리화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이름 동해라는 동영상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공개했다. 동영상은 ‘2 천년 이상 불려온 동해, 동해는 이 바다의 가장 오래된 이름입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하지만, 끝부분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받자는 것이 지나친 요구인가라고 자문하고 사이좋게 각자의 명칭(동해와 일본해)을 함께 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올린 여러 외국어로 제작한 동영상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는 동해서해남해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명칭이고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며 일본해 단독표기를 홍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때는 국제회의에서 일본해 사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19949월 외무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북서태평양해양보전회의(NOWPAP)에서 채택할 예정이던 실천계획에 일본해사용을 승인했고, ‘서울에서 일본해 사용을 공인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다음날 우리 정부는 일본해라는 명칭이 하나라도 표기된 문서는 어떤 것이라도 채택하지 않고, 관련국들이 일본해를 고집할 경우 실천계획 채택 자체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실천계획에 일본해사용을 승인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등 관계자 4명을 경고조치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 일본해를 공인하자며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고, 동영상과 인쇄물을 외국어로 제작해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당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다시피 사용되는 일본해를 저지하기 위해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패배주의에 물들어 주권국으로서 당당하게 동해를 주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리 정부의 변명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졌고, 북한도 단독표기를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동해 표기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동해 단독표기를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며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정부의 외교가 패배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고,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독도수호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음 -

 

1. 패배주의 산물이자 굴욕 외교의 상징인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
2. IHO는 물론 국제사회에 동해 단독 표기를 당당하게 주장하라
3. 동해/일본해 병기 관련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17412

제 목 등록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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