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지적명: 독도
지정일: 2002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2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3호(2002.9.10.) 광업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 장관
광업업무처리지침중 개정
광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3호(2002.9.10.) 광업업무처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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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제15259호, 2002년 11월 26일 |
고시에 따라 독도에 광업지적이 설정되었는데, 지적 설정은 고시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2011년에 개정된 「광업업무처리지침」은 다음과 같다.(지식경제부고시 제20011-11호)
제 2 절 광업지적등
제6조(광업지적) ①광업지적은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으로 하며, 그 각 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5분, 위도 10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해도(도면)에 그 구역과 각 모서리점의 위치를 정하여 광업지적을 설정할 수 있다.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해양연구원
②제1항의 광업지적의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③법 제13조의 광업지적의 단위구역은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구역으로 분할하되, 경도선에서 1분의 차로 15등분하고 위도선에서 1분의 차로 10등분하여 정하며 별표 7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④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단위구역에는 별표 8과 같이 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단위구역의 변의 길이 및 면적) ①법 제13조제3항의 단위구역을 형성하는 변의 길이(해당구역의 경위도선)는 세계측지계(GRS80)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당해구역의 위도선은 상하변길이의 평균치로 하여 산출된 별표 10을 각 변의 길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단위구역의 면적은 제1항의 변의 길이에 둘러싸인 직각 4변형으로 하여 별표 10으로 한다. 이 경우에 면적단위는 헥타르로 하며 헥타르 이하는 절사한다.
제7조의2(소단위구역 광구설정 등) ①운모(견운모와 질석을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로 본다.
②제1항과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종의 광구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단위구역 중 제20조제1항에 의한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이상의 광물부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단위구역을 제외하고 설정한다.
제8조(지형도와 광업지적간의 관계 등) ①위도 15분 단위로 된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5만분의1 지형도(도면)와 위도 10분 단위로 된 광업지적간 광업지적명과 단위구역번호의 상호관계 및 그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②국토지리정보원의 5만분의1 지형도(도면)가 발행되지 아니한 지적에 있어서는 그 지적의 발행과 동시에 본 고시를 적용한다.
독도에는 모두 150개의 광업지적이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 설정되었다.
‘독도-076호’에는 동도와 서도의 일부, ‘독도-086호’에는 서도가 포함되어 있다.
고시에 따라 광업권 출원이 가능하지만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실제 광물 채굴은 제한된다.
독도는 2000년 9월 5일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 고시되었고 특정도서에서는 흙,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