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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독도에 관해 연구한 용역 결과물 샘플이 미국에는 등록됐지만 해양수산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을 정도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다. <사진=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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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일부 사업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독도 이용·보전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부처별 협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로 인해 사업의 중복, 관리의 이원화, 사업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독도 이용·보전사업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3년 기준 12개 부처, 713억 4200만원이 집행됐다.
독도와 관련해 6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에서 총 7개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외교부 등 4개 기관에서 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서비스하고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관련 발간물도 내용이나 자료가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등 부처 간에 필요 이상의 사업 중복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4개 기관이 5개 앱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독도방파제 건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59억 500만원을 들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이후 본공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착공 여부도 불투명해 사업추진 과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수부는 독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으나 구축한 데이터의 범위가 법률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관련 기관 소속 연구자 30여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자료공유와 활용이 부진해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부가 연구한 용역 결과물 샘플의 경우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는 등록돼 있지만 독도 데이터베이스에 없을 정도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다.
독도 예산 60%는 울릉도 몫
현행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4월30일까지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계획은 부처별로 이미 확정된 당해 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사후에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 계획으로서의 조정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독도 이용·보전사업 총괄기능 조직은 계획수립 단계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와 사업집행 단계의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으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2009년 대면회의 1회, 2010년부터 2012년 서면회의 3회를 개최했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안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주로 다뤘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독도 및 독도 주변 해역’에 해당하지 않는 울릉도 지역사업까지 ‘제2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2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돼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이 과다 집계되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범위를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울릉도 지역사업 예산 418억 5000만원이 전체 독도 이용·보전사업 예산 713억 4200만원의 58.7%를 차지하고 있어 독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착각을 불러온다.
독도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도 이용·보전사업 관련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위를 격상해 시행계획 수립절차와 시기를 조정하고 사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도 이용·보전사업 중 필요 이상의 유사·중복사업은 이를 검토해 개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활용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