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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5월06일 14시25분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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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09 독도 영해 기점
영해의 폭은 12해리, 울릉도와 독도 사이는 영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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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영역을 영해라고 한다. 주권은 영해의 상공․해저․하층토까지 미친다. 주권국은 12해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설정할 수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기선(영해기선)이라고 하는데 통상기선, 직선기선 등이 있다.
통상기선은 썰물 때 드러나는 가장 낮은 해안선(저조선, 간조선)을 기준으로 하고,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을 따라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을 때 최외곽을 연결하여 정하는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조에서 직선기선의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구적인 항만시설은 해안을 구성하는 일부로 본다.

그러나, 근해시설과 인공 섬은 영구적인 항만시설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암초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오키노도리시마는 영해 기점이 될 수 없다.

해양조사원은 영해 기점의 상징물로 독도에 7개(동도 3개, 서도 4개)의 영해 기준점을 설치하였다. 독도 영해 기선은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의 기준이 된다.
 

울릉도와 독도의 영해 바깥 수역(울릉도와 독도 사이)을 순시중인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울릉도, 독도 영해

독도 영해 기점 표식, 서도에 4곳 동도에 3곳이 있다.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 수역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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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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