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1호로 추진한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가 완공해놓고도 운영비 문제로 개관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어서다.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가결시킨 지난 2005년 3월 16일 경북도가 시마네현과 자매우호도시 단교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독도영유권 강화사업 1호로 추진,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초 준공됐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31일 바다의 날에 맞춰 개관해야 하지만 운영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되지 않아 개관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경북도와 울릉군에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구기지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양과학연구원 관계자는 "연구기지 설립을 추진하면서 경북도가 운영비 부담을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연구기지가 완공됐는데도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에 부정적이다. 울릉군은 재정난을 이유로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울릉군 자산으로 넘어갈 연구기지에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발을 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 달리 건설비는 물론 운영비도 정부가 상당부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독도해양연구기지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원 2만8597㎡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해양생태전시관, 본관동, 자원육성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다.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조사와 연구지원, 독도바다사자 등 해양생물과 해저미생물 등의 서식환경 연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와 화장품 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독도해양과학연구기지의 한 해 운영비는 20억~30억원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