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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은 9일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해병대 배치, 울릉도 해.공군 기지건설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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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 안보전문가인 이선호(78)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팔복원)이라는 책을 냈다. 30여권의 안보관련 전문 서적을 집필한 그가 생애 마지막일지 모를 저술의 주제로 ‘독도’를 선택한 것은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데도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다가는 자칫 독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일본은 특수부대 출신의 민간인들을 내세워 독도에 상륙한 뒤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군과 공군력을 보내 독도를 빼앗을 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자국 내의 한 섬에서 가상 독도상륙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음모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병력만으로는 방어가 힘들다. 공군과 해군이 출동한다 해도 전력 등 여러 측면에서 역부족이다. 우리 공군 주력기인 F-16의 경우 운항거리가 짧아 독도 상공에서 공중전을 하기 힘들다. 동해를 지키는 1함대의 경우 함정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강원도 묵호항에 기지를 두고 있어 출동시간도 많이 걸린다.
독도에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불가피하다. 안보리는 당사국의 동의가 없어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본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독도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이를 막으려면 서해 5도처럼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일본이 상륙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또 울등도의 항구를 확대하고 활주로를 건설해 유사시 전함과 전투기가 곧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영토수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결연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는 “영국의 대처 전 총리는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를 침공했을 때 단호한 군사적 대응으로 국민적 인기를 모으고 재선에 성공했다”면서 “박 대통령도 영토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조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취할 우선적 과제로 일본이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폐기 선언과 독도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통한 실효지배 강화를 들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독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목회자들이 독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장교 출신인 이 소장은 1997년 전역한 뒤 국방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문안교회 명예집사로 한국교회언론회 전문위원, 한국기독교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봉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