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가 최근 확정한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에 독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8억1천만엔(88억원)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제에 밝은 한 소식통은 21일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 대책비로 8억1천만엔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며 일본 의회에서 이대로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영토문제 대책비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 및 쿠릴열도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과 관련해 편성한 자국 영유권 관련 예산으로 필요시 독도와 관련된 대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일본 외무성은 애초 2013년도 예산으로 4억엔을 계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독도 홍보 필요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특히 이번에 반영된 8억1천만엔 가운데 43%인 3억5천만엔 정도가 신규 사업 예산으로 파악됐다. 신규사업은 ▲ 국내외 조사연구 및 홍보 ▲ 법적 측면에 대한 전문가 활용 ▲ 연구회 개최 등이다.
2012년도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대책비는 4억5천만여엔 정도인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전체 영토문제 대책비의 사업 항목 중 '독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예산은 독도 조사연구 예산(4천만엔·4억3천만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독도 관련 예산 항목을 축소하는 한편 예산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영토문제 대책비 자체가 독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인데다가 영토문제 대책비 외에 외무성 내 지역 예산 등에도 독도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은 영토문제 대책비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일본과의 '독도 갈등' 이후 2012년보다 3배 정도 증가한 62억2천만원을 독도와 관련된 올해 외교부 예산(영토주권 수호사업)으로 편성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