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바로 알기,

독도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기사를 종종보게 된다.

“日 도발에 분쟁지역 인식땐 50년 실소유 공든탑 무너져”
반크 최고령 회원 최종성씨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401011013

2011년 4월 1일, 기사 등록일이 우연히 만우절이다.
다음은 기사의 일부다.

→정부의 ‘조용한 외교’에는 문제가 없나.
-일본이 바라는 건 ICJ에 기소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소유가 100년이 되기 전에 ‘분쟁지역’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ICJ에 넘어가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재판소 15명의 판사 중 일본인이 한명이며 일본 정부는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 역량에서 떨어지는 우리 정부로선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 기사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실소유가 100년이 되기 전에"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독도를 시효취득하기 위해 100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몇 년전 간도 관련 토론회에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시효취득기간이 100년이므로 간도협약 100년이 되기전에 중국에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독도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시효가 50년이므로 이미 국제법상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모두 우리의 입장에서 편한대로 하는 말이다.
'시효'는 '정복' '할양' '자연적증가' 등 국제법에서 정한 영토획득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
(현재 정복은 불법이다)
그러나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다.

간도 100년, 독도 50년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말자.
사안에 따라 50년이 되기도 200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15명의 판사 중 일본인이 한 명"
이 주장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일본인 판사가 일본의 입장에서 판결할 것이다. 우리나라 판사는 한명도 없다. 그래서 불리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분쟁 당사국 국적의 재판관이 없다면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자국의 전문가 또는 외국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수시재판관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일본인 판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식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독도문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다. 독도를 얘기할때 조심해야하는 이유이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거르지 못하는 기자가 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