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 구(舊)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와 부속지도

독도수호대, 나라일보 공동캠페인

25.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1947년 연합국은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을 작성하며 구(舊) 일본의 영토 처리를 위해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와 부속지도를 작성하였다.

합의서는 카이로선언(1943년 12월), 얄타회담(1945년 2월), 포츠담선언(1945년 7월), 일본 항복 후 대일기본정책(1947년 6월)을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1947년(1차)부터 1949년(5차)까지 작성된 서류철에 포함되어 있다.

합의서는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었는데 1항은 중국에 반환할 영토, 2항은 소련에 반환할 영토, 3항은 한국에 반환할 영토, 4항은 미국에 신탁통치를 위임할 섬, 5항은 유구제도를 미국에 신탁통치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서 3항에서 정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의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요 섬으로 제주도(Quelpart, Saishu To), 울릉도(Dagelet Island, Utsuryo To, or Matsu Shima), 거문도(San To, or Komun Do),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예로 들었다.

연합국은 합의서에서 ‘독도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즉,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다.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