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 - 독도수호대
2019년07월21일sun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원가입 로그인
독도/동해
독도/동해
일본은 지금
국제
기획/연재
칼럼
역사NGO
독도수호대 홈 > 소식 > 독도/동해
2013년08월31일 14시44분 1161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우리나라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
우리정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심의 요청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우리 나라 대륙붕 오키나와 해구까지.....

동중국해 정식정보 제출수역


다음은 외교부 발표 자료


동중국해 200해리 밖 우리나라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앞 발표 실시

우리 정부는 올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제32차 회기(7월 15일 ~ 8월 30일) 중인 8월 28일 오후(뉴욕시간), 작년 12월 26일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아래 요지로 동 위원회 앞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8. 28.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 NLB6 회의실 
※ 우리측 대표단 구성 : 강정식 국제법률국장(수석대표) 외 외교부·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관계관/해양분야·국제법분야 민간전문가 등 

우리 대표단은 작년 12월에 제출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아울러 상기 정식정보 관련 기술적·법적 측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동 위원회에 설명하고,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의 외측한계에 관한 정보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우리측 발표 후 자체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한 심의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륙붕한계위원회 관련 규정상 국가가 제출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해 관련국이 분쟁(dispute)이 있음을 주장할 경우 동 위원회는 제출된 대륙붕한계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게 되며 현재 일본이 우리측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측 제출정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LCS 절차규정 제46조 및 제1부속서 5항 : 육지/해양 분쟁(dispute)이 존재할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분쟁 당사국이 제출한 정보를 심의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분쟁 당사국이 사전합의(prior consent)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일본은 해당 수역에서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한계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미 우리 정부가 ’09. 5월 유엔에 제출한 대륙붕한계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에 대해서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번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에 대하여도 ’13. 1. 11. 및 4. 30. 각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 

※ 제출정보에 대한 연안국의 반대입장 표명시 동 정보 관련 권고가 채택된 사례는 현재 까지 전무 
- ’08. 11월 일본이 제출한 태평양 방면 7개 구역에 대한 대륙붕한계정보 관련 심의 에서도 동 위원회는 한·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오키노도리시마 주변해역에 대하여는 최종권고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의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번 우리 정부의 대륙붕한계 정식정보 제출 및 발표는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관련 글 보기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독도/동해섹션 목록으로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4114577
댓글콘선택 : 댓글 작성시 댓글콘을 클릭하시면 내용에 추가됩니다.
[1]
누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왜곡하는가 (2013-09-02 15:09:10)
日 시민사회단체, 독도문제는 식민지배의 일환으로 일어난 역사 문제 (2013-08-29 14:36:33)
단체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오류정보 제보
단체명 : 독도수호대 | 해양수산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5호 | 고유번호 : 201-82-60719
주 소 : 03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14 (숭인동 1375) 미광빌딩 2층 203호
전 화 : 02-3672-5733~4 | 전 송 : 02-3672-5735 | 전자우편 : tokdo@tokdo.kr
후원계좌 : 국민은행 409101-01-043664 / 농협 370-02-053861 (예금주:독도수호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