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누구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인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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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누구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인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발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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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발표에 대한 독도수호대 입장

정부, 작년부터 일반인의 독도 입도 금지 조치 시행 누구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인가?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국토해양부(정부)가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권도엽 장관이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4월 11일 도쿄에서 열린 독도집회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4월 11일에 열린 도쿄집회는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죽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가 주최했고, 정관계 주요 인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일본의 독도침탈 시도(도쿄집회)를 일부러 기다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개월 전에 공지된 도쿄집회를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도쿄집회가 열리자마자 대응방안이라고 발표하는 꼴이 그렇다는 얘기다.
항상 이랬다. 우리 정부의 독도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사후약방문이다.


□ 작년부터 일반인의 독도 입도 금지 조치 시행, 사기의 증거
국토부는 <입도자 체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입도>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일반인의 독도 입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독도의 일부를 공개지역으로 지정했다. 누구나 허가를 받으면 독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울릉군이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울릉군 조례는 경상북도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고, 문화재청은 울릉군의 조례와 입도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일반 국민이 독도에 오를 방법은 없다.
독도수호대는 독도입도허가제가 시행되던 2000년부터 해마다 독도탐방행사를 열었는데, 2010년을 끝으로 독도탐방행사를 중단해야 했다.

지금, 일반 국민은 콘크리트로 만든 접안시설에 20~30분 동안 머물며 독도를 구경할 수 있는 ‘관람’만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에게 경고한다. ‘관람’을 ‘입도’라고 주장하지 마라.
지난해 ‘관람=접안시설에 머물며 독도를 구경하는 것’이라고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허튼 말장난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국민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례는 또 있다. 독도 중턱에 있는 망양정이다. 수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일반인은 근체도 갈 수 없다. 소위 당국자라고 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의 휴식시설로만 이용될 뿐이다.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근거 없는 상상의 결과물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정부의 사기극이 이번에는 도를 넘어섰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시도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한 사기극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3층인데 용도는 설비실, 관리사무실, 의무실, 다목적실, 숙소, 식당이다. 자료전시실, 회의 입도자 체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관리사무실은 서도의 어민숙소가 대신하고 있는데, 지난해 30억을 들여 증축했다.
서도의 관리사무실을 버리고 다시 만들려는 이유는 뭔가?
의무실 기능은 독도경비대와 정박 중인 선박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30여 분 동안 관람하고, 1년에 며칠 이용할 수도 없는 의무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전시관은 차라리 코미디다. 울릉도에 독도박물관이 있고 조만간 안용복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건립된다. 고작 30분 정도 머물며 사진 찍기에도 바쁜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볼 시간은 전혀 없다. 울릉도에만 3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독도에까지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한계요 수준이다.
가끔 울릉군의회, 경북도의회, 국회의원들이 독도에서 회의한다고 하는데, 기상 악화로 실제 열리는 일은 거의 없다.
회의실 또한 쇼다.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안전성도 문제다.
조감도 상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의 자연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독도에 도달하는 태풍과 파도의 위험도를 조사하는 것은 기본 가운데 기본이다.
현재 서도의 어민숙소는 몇 차례의 증․개축을 거쳤다. 예상외로 파도의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물을 절벽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파도의 충격을 막기 위해 바다 쪽에는 괴물 같은 방파제를 설치했다. 유리창은 특수유리를 사용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자리는 동도 몽돌 해안 앞인데, 여기는 무수한 파도를 직접 맞아야 하는 자리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어민숙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만약 계획대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보다 몇 배 큰 인공구조물을 독도 전면에 세워야 한다.


□ 독도를 이용하지 마라.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운용하면서, 독도 입도자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이고 사기다.
정부는 더는 독도문제를 이용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절대 정치적 희생물, 국정 홍보물로 이용하지 마라.
‘정부는 항상 독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척’ 하지 마라.

2012.4.13 독도수호대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2012년 4월12일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입니다.

“국토부장관 해양영토관리 진두 지휘”
- 독도 방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일본이 독도영유권 훼손 기도와 영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내며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층 강화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1일 일본 시마네현민회의 주최 도쿄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독도 주변해역 해상 치안 경계 활동과 독도관리 실태 등을 점검키 위해 이번주 토요일(4.14) 독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한, 독도를 찾는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도에 입도지원센터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동도 접안시설 인근에 건설되며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3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 독도입도지원센터(사업기간 : ‘12 - ’15/ 총 사업비 : 90억원)

국토해양부는 최근 안방에서도 독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독도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독도 4D종합시뮬레이터를 개발하여 전국민에게 무료 관람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훼손을 계속 시도하는 경우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사업을 추진하여 독도 등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목적 : 독도탐방객의 안전 및 행정관리 지원을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 ’05.3월 신고제 도입으로 ‘04년 1,673명이었던 관광객 수가 ‘11년에 16만명을 넘어서는 등 입도 관광객 수 대폭 증가로 안전관리 문제 대두

 ○ 위치/규모 : 독도접안시설 부근/연면적 480㎡의 3층 건물
    - 1층 : 설비실(200㎡)
    - 2층 : 관리사무실(70㎡), 의무실(20㎡)
    - 3층 : 다목적실*(80㎡), 숙소(85㎡), 식당(25㎡)
     * 자료전시, 회의, 입도자 체류 등의 목적으로 활용

 ○ 총사업비 : 90억원(국비 70%)
 ○ 사업기간 : ‘12~’15

□ 추진 현황
 ○ ‘11.10 :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 ‘11.12 : 독도입도지원센터 실시설계 용역 발주

□ 향후 계획
 ○ ‘12.11 : 실시설계 완료
 ○ ‘13.1 : 건축공사 발주
 ○ ‘13.3 : 독도입도지원센터 착공(’15년 완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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