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일본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죽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가 주최하는 이른바 도쿄집회가 열렸다.
정관계 주요 인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05년에 만든 이른바 다케시마의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시키고 내각부에 독도담당 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도쿄집회가 열리자 외교통상부는 외교부직원, 독도전문가, 외교부출입기자단이 참석하는 독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독도입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2009년에 울릉군이 시작하고 2011년에 문화재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이다. 따라서 도쿄집회의 대응 조치라는 국토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마치 도쿄집회를 일부러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 없다. 정부는 도쿄집회 이전에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했다. 이번 발표는 추석 명절 마다 방영되는 중국영화를 보는 듯 식상하기 그지없다. ‘일본의 침략 시도가 있었으니 우리 정부도 뭔가 해야 한다.’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떨칠 수 없다.
2005년 3월, 노무현 정부가 일반인의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독도의 일부를 공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MB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금지했다.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다’ 독도 괴담이 양산된 MB정부에 사전조치를 기대하는 것이 처음부터 무리였는지 모르겠다.
국토해양부는 지원센터가 ‘입도자 체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일반인의 독도 입도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일반인의 독도 입도는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정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7조가 독도입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다. 울릉군 조례는 경상북도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문화재청은 울릉군의 조례와 입도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금 일반 국민은 콘크리트로 만든 접안시설에 20~30분 동안 머물며 독도를 구경할 수 있는 ‘관람’만 가능하다. 관람에 대한 문화재청의 정의는 ‘관람=접안시설에 머물며 독도를 구경하는 것’이다.
독도에는 일반 국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그럴듯하게 소개되었지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 동도 중턱에 있는 망양정이다. 수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일반인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한마디로 과장, 허위광고다.
지원센터 건립계획 발표도 망양정과 같이 독도를 위해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과장?허위광고에 불과하다.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건립하면 안되는 이유는 많다. 첫째 일반인의 독도입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입도와 관련된 시설물이 필요 없다. 둘째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사무소는 서도 어민숙소에 설치되어 있다. 셋째 지원센터 건립한다고 영유권이 공고화된다는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넷째, 몽돌해안에 들어서는 (사실상)4층 건물이 독도의 자연경관과 대한민국 독도수호사의 현장인 몽돌해안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다섯째 나쁜 날씨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날이 그리 많지 않다. 여섯째 울릉군의 독도관리소 건립 계획은 독도수호가 아니라 토목공사를 통한 제정확대에서 시작되었다.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용도는 설비실, 관리사무실, 의무실, 다목적실, 숙소, 식당이다. 자료전시실, 회의 입도자 체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한다. 파도를 피하기 위한 필로티(pilotis, 벽이 없는 기둥)구조이므로 사실상 4층에 해당한다. 관리사무실은 지난해 30억을 들여 증축한 서도의 어민숙소에 입주해있다. 어민숙소에 독도관리사무실을 입주키시고 증축한 이유도 독도 관람객에 대한 편의 제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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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입도지원센터 뒤쪽으로 보이는 절벽은 독도 수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현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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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2009년 6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다. 모두 두 건인데 울릉군이 신청인이다.
하나는 독도 현장 관리사무소 건립인데, 동도 몽돌해안 주변 2개소에 3층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서도 어민숙소 증축인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동도 내 독도관리소 설치 건은 부결하고 서도의 어민숙소를 증축할 때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다. 지난해 준공한 어민숙소가 그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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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관리사무소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어민숙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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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은 차라리 코미디다. 울릉도에는 1997년에 건립한 독도박물관이 있다. 조만간 안용복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건립된다. 울릉도에만 3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독도에까지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한다. 고작 30분 정도 머물며 사진 찍기에도 바쁜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볼 시간은 전혀 없다. 회의실 또한 쇼라고 보이는데 가끔 울릉군의회, 경북도의회, 국회의원들이 독도에서 회의한다고 했지만 기상 악화로 실제 열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안전성도 문제다. 조감도 상의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의 자연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책상머리에서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물일 뿐이다. 현재 서도의 어민숙소 건물은 절벽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바다 쪽에는 괴물 같은 방파제를 설치했다. 유리창은 특수유리다. 파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지원센터 자리는 동도 몽돌 해안 앞인데 파도를 막은 장애물이 없다. 어민숙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필로티구조로 만들겠다는 것도 파도 때문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보다 몇 배 큰 인공구조물을 독도 전면에 세워야 한다.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울릉군의 토목지상주의와 정부의 교묘한 꼼수만 있을 뿐이다. 독도 파괴를 전제로 건립되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자타칭 독도전문가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