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추진하는 28개 사업 중의 대표사업이라할 수 있는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현상변경 현황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2013년 5월 설치 부결 결정에 의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이므로 독도 인근에 건설되는 시설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010년 8월 22일 회의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신청에 대해 ‘가결’결정을 했지만, 2013년 5월 29일에는 ‘부결’결정을 한 데에 있다. 재심의는 해양수산부가 2010년 당초 신청되었던 해양과학기지 규모보다 700㎡ 이상 커져 문화재위원회에 재검토 요청을 해서 이뤄졌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변경된 이유는 규모가 커져서이기 보다는, 문화재청이 2010년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3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독도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2010년 당시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독도 서도(본섬)’를 기준으로 기준을 삼았고, 2013년에는 신설 기준에 의해 독도 본섬이 아닌 독도 인근 90개 섬을 기준으로 삼았고 500미터 이내라는 제한 거리가 규정됐다.
문화재위원회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부결’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를 재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아예 서해로 옮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원 중 설치비 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이 된 상태이다. 또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구조물을 옮겨 설치하는 작업만 남겨둔 상태이다.
독도수호대 tokdo@tokdo.kr
입력시간 2013-10-18
<관련 언론보도>
[매일신문]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이달 착공(2011-04-05] 원문보기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이달 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착공하는 등 독도 관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달 중 육상에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에 착수한 뒤 오는 12월까지 조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사업비 430억원을 투입해 독도 서도 북서쪽 1km 지점 수심 49.5m 해상에 철골기지(연면적 2천700㎡=축구장 면적의 5분의 2, 전체 높이 88m, 해상 높이 38m, 사업비 430억원)로 건설된 뒤 동해의 해양·기상·지진, 환경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해양과학기지 명칭을 '동해'에서 '독도'로 명기하기로 했으며, 국토해양부도 향후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로 명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공사를 착수하고, 오는 7월 완공 예정이던 독도 주민숙소 공사를 5월 초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독도에 해수 통과가 가능한 독도방파제(길이 295m, 폭 20m) 건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할 방침이다. 독도방파제는 해수면에서 3m 높이로 설치하는데, 높이 55m의 전망대, 수중정원, 파력(波力)발전시설 등을 갖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세계일보]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현대·대우건설이 짓는다(2011-04-15) 원문보기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인근 해상에 짓기로 한 종합해양과학기지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15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공사 입찰을 받은 결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현대건설(지분 55%)과 대우건설(지분 45%)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두 회사는 이달 안에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에 착수해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독도 북서쪽 1㎞ 해상에 건설되는 철골기지(연면적 약 2700㎡, 사업비 430억원)로 동해의 해양·기상·지진 및 환경 등을 관측할 장비를 갖추게 되고 평상시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해양·기상 연구뿐 아니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종합해양과학기지 건립에 나섰다. / 김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