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21일(현지시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도 표기 문제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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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러대사관 질의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21일(현지시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인 이병석 국회 부의장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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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모스크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국회 부의장)은 재외공관의 독도 홍보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서 주재국의 독도/다케시마 병기 문제에 대한 외교부 지침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산하 재외공관에 내려 보낸 업무 지침에 따르면 주재국이 독도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무리하게 독도 단독표기로 바꾸도록 요구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지침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사관 담당 직원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독도/다케시마 병기를 독도 단독 표기로 바꿔달라고 주재국에 요구할 경우 일본이 이에 대응해 우리의 몇 배에 달하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답변하자 "그것은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몰아 세웠다.
이 의원은 영토 문제는 국가 최고의 주권과 관계된 중요한 문제로 자칫 외교부의 지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여지를 인정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정청래 의원(민주당)도 "외교부 지침을 그대로 해석하면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것이 실제로 외교부 지침이라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교부의 태도는 강도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조용히 지켜보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위성락 주러 대사는 "영유권 표기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경우 현장 외교에서 무리하게 독도 단독 표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이며 독도/다케시마 병기가 올바르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관련 지침을 확인해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뒤이은 질의에서 지난 9월 초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성과를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 홍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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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주러대사관 직원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대한 21일(현지시간)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위성락 주러 대사(맨 오른쪽) 등 직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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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에 유보적이던 선진국을 적극 설득해 국제통화기금(IMF)과 RFA, RFA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각국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로 하여금 그 진전사항을 이행·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선언문에 반영했다는 등의 홍보를 했는데 이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RFA와 IMF, RFA 간 공조 강화 등은 G20 의장국인 러시아가 G20 준비 홈페이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강조했던 내용으로 박 대통령이 참가국 정상들을 설득해 관철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와 북핵 문제 해결 등에서 러시아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 대러 외교, 북한 경유 가스관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의 적극적 추진 필요성, 러시아의 대(對) 한국 투자 유치 노력 등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주러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을 감사반장으로 이병석, 정청래, 홍익표(민주당), 조명철(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cjyou@yna.co.kr
기사입력 2013-10-21 21:59 | 최종수정 2013-10-22 08:10 원문보기
[외교부의 반론보도]
외교부 “독도 단독표기 추진 기본원칙 명확” 원문보기
외교부는 21일 자 연합뉴스 <독도/다케시마 병기 용인 외교부 지침 문제>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국지도에서 독도가 독도와 다케시마로 함께 표기돼 있더라도 단독표기를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외교부가 재외공관에 내렸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본부 지침서에는 독도 단독표기 추진 기본원칙이 명확히 적시돼 있고 병기의 경우 단독표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표기변화를 유도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언론에 언급된 본부지침 관련부분은 영유국표기와 명칭표기가 동시에 문제돼 명칭표기 변경이 영유국표기의 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유국표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처하라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외교부 영토해양과 02-2100-7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