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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0월25일 02시43분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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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구한 박정희, 독도를 버린 김대중 노무현????
독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독도의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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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가운데 누구를 변호하거나 대변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여 특정인을 영웅으로 또는 역적으로 몰아가려는 독도의병대의 몰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행태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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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독도가 정치에 속박당하고 있는 한 독도문제는 요원하다.
독도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고, 독도 단체도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경북 구미 소재 독도의병대
이 단체가 독도역사 왜곡을 넘어 독도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게시장소: 독도의병대 홈페이지
날짜: 2013년 9월 28일
제목 : 이런 기막힌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다 - 부산 독도의병이 보내온 소식
글쓴이: 독도의병대
URL: http://o-dokdo.com/gnuboard4/bbs/board.php?bo_table=01_02&wr_id=546


◆ 지도 설명문
○ 왼쪽(박정희)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정권때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의 '배타적경제수역'
분명히 독도는 한국측 경제수역안에 위치하며 누가 봐도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있다.

요약하면 "박정희는 미국의 위협도 물리치며 독도를 지켜냈다."

○오른쪽(김대중, 노무현)
1999년 1월 22일 김대중 정권 때 발효된 신한일어엽협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
독도가 '한일공동관리수역'에 들어가 한국땅이라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무현이었다.

요약하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를 사라지게 했다."



◆ 독도의병대 주장에 대한 반론
○ 왼쪽(박정희)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공동자원탐사, 트롤어업금지선은 있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없다.
전관수역, 공동규제수역, 공동자원탐사 수역의 경계선은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있고, 트롤금지선은 독도 외측에 있다.
각 수역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하고, 일단 1965년 당시에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만 알고 가자.

○ 오른쪽(김대중, 노무현)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후 지금 까지 한일양국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는 획정되지 않았다.
협정수역, 잠정수역, 공동관리수역 등으로 불리는 수역이 있을뿐이다.

그럼 왜 지금까지 EEZ경계획정이 미루어지고 있을까?
단적으로 표현하면 EEZ경계선이 어디로 그어지느냐에 따라 독도의 주권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EEZ경계선은 중요하다는 얘기다.
만약 이 수역이 EEZ라면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독도의병대는 이 수역을 EEZ수역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독도의병대가 '독도를 중심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했다'는 1999년 1월 22일은 신한일어업협정이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발효된 날이다. 
이때 장관은 제3대 김선길(1998.3.3~1999.3.2)이다.
제6대 노무현 장관의 임기는 2000년 8월 7일 부터 2001년 3월 25일까지다.

◆ 독도의병대는 왜 박정희를 영웅화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역적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독도의병대 주사무소가 경북 구미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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