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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가쿠인대학 하야시 히로후미 교수가 발견한 기소장. 사진 교도통신 화면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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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로 삼기 위해 해외의 민간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기술이 포함된 일본 법무성의 자료 6점이 국립공문서관(도쿄)에 보관돼 있는 것이 21일, 밝혀졌다. 간토가쿠인대(関東学院大)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교수(일본 근현대사)가 발견했다.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1993년)의 근거가 됐던 정부 조사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야시 교수는 “당시의 정부 조사는 불충분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 6점은 전후에 당시 중국 국민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실시한 총 6건의 BC급 전범 법정의 기소장 및 판결문 등 재판 자료. 1999년 이후 법무성에서 공문서관으로 이관됐다. 사건 6건은 모두 당시의 ‘법무대신관방 사법법제조사부’가 전범 법정을 편람으로 정리한 ‘재판 개견표(槪見表)’에 게재돼 있다.
이 가운데 육군 중장이 강간 및 부녀자 유괴 등에 대해 추궁을 당했던 ‘난징(南京) 12호 사건’의 기소장은 “젊은 여성을 폭력적으로 찾아내서 육체적 위안의 도구로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군 대위 등 13명이 강제 매춘 등에 대해 추궁을 당했던 네덜란드 정부에 의한 인도네시아의 ‘폰티아낙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당하고 강제당했다”고 적혀 있다.
6점 가운데 난징 12호 사건은 유죄로 결론이 났지만 중장이 “다른 사단에 의한 것”라며 부인했다. ‘상하이(上海) 136호 사건’은 피고를 잘못 지정해 무죄로 결론이 났으며 기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다.
하야시 교수는 “내용은 향후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한편, “법무성이 이들 자료를 정부 조사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노 담화 이후에도 여러 자료가 발견됐는데, 그것들 전부를 종합해 새로운 정부 견해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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