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8 日 외무성 동영상, 광고지 3- 반론 2

38. 日 외무성 동영상, 광고지 - 3
반론 2 -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 ICJ 제소 이유 없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사회의 일본 영유 확인’ -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의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에 독도가 빠져 있다. 미국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취급되거나 조선의 영유권이 주장된 적이 없다며 한국의 주장을 부정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1년 9월 8일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제2조 영토 (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및 울릉도(Dagelet)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이다.
일본은 이렇게 주장한다. “일본이 권리․소유권․청구권을 포기하는 지역에 독도가 빠져 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연합국이 실시한 전후 일본의 행정권을 분리하는 정책 다수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3천여 개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열거한 것이며, 조약에 독도가 빠져 있다고 일본 영토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3.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 ‘1951년에 한국이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위반이다. 한국은 평화선 안에서 일본 측 어선을 나포했고 사상자도 나왔다. 1953년에는 한국 관헌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을 가했고, 지금은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숙소,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평화선은 1951년 1월 18일 자 국무원고시 제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이다.
1월 28일 일본 정부는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며 대응했다.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독도경비를 위하 첫 주둔을 시작하고 독도를 침범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총격으로 물리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경비 강화를 위해 동도에 경비초사를 건립했고, 1955년부터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평화선과 독도경비대는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고유한 주권행위이다.

4.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대처’ - ‘일본은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엄격히 항의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195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진정한 우호 관계를 위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분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법원(ICJ) 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특히나 일본은 분쟁 해결을 명분으로 독도 문제와 ICJ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만약 일본이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ICJ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제도 문제도 ICJ 제소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센카쿠제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ICJ에 갈 수 없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 조어도에 대해서는 ICJ 제소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2012.8.23 대만 마잉주(馬英九) 총통, NHK 회견에서 ICJ 해결 언급.....

이 같은 방식으로 댜오위다오를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
일본은 지금까지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부인하면 댜오위다오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댜오위다오 분쟁은 국제법 준수와 평화 해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마잉주 총통의 제안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