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 여전히 문제 많은 교학사 '최종본'

☞ <오마이뉴스 투고, 2014.1.15>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 오류, 채택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교학사 편을 들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채택 철회를 하면서 교육부가 1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했다.

지난 8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 단체 등의 항의방문 및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 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학사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를 요청하는 학계, 시민사회의 주장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교학사의 입장만 되풀이 했다.

14일 양철우 교학사 회장은 JTBC 뉴스에 출연해서 "교원 노조 놈들이 막하니까"라며 채택율 저조 이유를 주장하며, 교학사가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제일 잘된 교과서라고 말했다.

▲ 1월 14일 JTBC에 출연한 양철우 회장은 '교원 노조 놈들'이라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비난했다.
ⓒ JTBC

교학사가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의 불채택 운동 이유는 간단하다. 교과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왜곡과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몇 번에 걸쳐 수정을 했음에도 여전히 오류가 많다는 사실은 필자들이 한국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 또한, 조금만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승인만 하는 교육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가 숱한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교학사의 수정요청을 승인해주고 감싸고 두둔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오류뿐만 아니라 일본 주장 그대로 적은 내용도

지난해 12월 1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 수정본에서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 등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헌영)를 비롯한 역사학계, 현직 교사들이 찾아낸 오류가 400여 개에 달했다. 독도수호대가 독도 관련 부분에서만 찾아낸 오류가 30여 개에 이른다. 많은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그나마 채택했던 학교가 채택 철회를 했던 이유로 충분하다.

채택 당시 배포된 교학사 교과서의 독도 부분에서 확인된 오류 몇 가지를 살펴보자. 분석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 등록된 인정도서를 기준으로 했다.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는 교과서 검인정 관련 정보와 교과서 원문을 제공하고,
교과서 민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교학사 교과서의 오류는 출처 불명, 표기 오류, 사실 오류는 물론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적은 부분도 적지 않았다. 오·탈자, 주어 생략, 문법적 오류도 다수 확인되었다.

오류 일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수군 출신인 안용복을 어부로, <고려사> 현종 9년과 13년의 기사를 현종 1년으로.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울릉도를 시찰 중 확인한 조선인 거주자 170명 이상을 140명으로 썼다.

국제수로기구(IHO) 창설일 1970년을 1921년으로 썼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 발행일 1928년을 1929년으로 썼다. 또한 IHO의 기능을 '해안 지명'의 국제적 규범 마련이라고 잘못 썼다. IHO가 1921년에 출범한 국제수로국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나, 국제법적 성격이 다르고, '해안 지명'은 해당 국가의 주권 영역에 포함되며 IHO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이외에도 1905년 1월 시마네현 고시를 결정한 내각회의 설명 중 '타국이 량코도를 점유했다고…'에서 '타국이'를 생략하여 해석의 혼란을 가져왔다.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내용도 있다. '올바른 역사관과 주권 의식' 항목에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은 '차지'라 쓰면서 부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해양 영토 확장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국가인 일본의 일찍부터 해양 개척에 노력하였다'라며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도쿄에서 1740여㎞ 떨어진 암초 오키노도리시마를 '일본의 최남단 섬'으로 서술하여 국제법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를 포함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그대로 수록했고, 405㎢를 447㎢라고 잘못 썼다.

2005년부터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본격적으로 수록되기 시작했는데 '2011년 이후'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 2005년에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공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시되었고, 채택율은 2대 출판사인 도쿄서적이 69.9%, 오사카서적이 13.6%였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한일양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도 이때였다.

가장 큰 문제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한일영유권 분쟁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한 것이다.

▲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다. '독도 분쟁 지역'은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다.
일본은 ICJ 제소 제안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갖은 시도를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외교부 홈페이지

교학사는 최종 승인본(2013.12.10)을 수정하여 2014년 3월 1일을 발행일로 하는 교과서를 13일 배포했다.

수정된 곳은 크게 3곳이다. '동북아시아의 해양 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해양 개척에 노력하였다'는 '동북아시아의 섬 나라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본격적으로 해양 영토를 확장하였다'로 수정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차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선포', '편입' 등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았다. 1905년 1월 내각회의 설명 중 생략된 주어 '타국이'를 추가했고, '일본의 최남단 섬 오키노도리시마'는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바다의 암초 오키노도리시마'로 수정했다. 그러나 국제법을 무시한 일본의 일방적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전혀 없다.

이외 수정된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아직도 30여 개의 오류가 남아있다. 교학사는 시험 인쇄본이 외부에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발행일을 보면 최종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학사와 교육부는 13일 배포된 책을 '최종본'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교학사 교과서는 수차례의 수정을 했지만, 독도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부정하고,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교학사 교과서의 실체다.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과 채택 철회 이유로 충분하다.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