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1950년대 독도경비사, 독도의용수비대 역사 왜곡

'독도'를 홈페이지 금지어로 등록 하며 진실 감추기에 혈안
뉴스일자: 2014년06월19일 21시51분

"1953년 4월 부터 1956년 12월까지 울릉도 출신 청년 33명이 독도에 상주하며 독도경비"
1966년 국가보훈처가 서훈 당시 작성한 공적 조서에서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의다.
국가보훈처는 공적 조서를 작성할 때 홍순칠의 수기와 청원서 등 개인기록물을 원용했다.


그러나 홍순칠의 수기, 청원서는 물론 홍순칠의 가족이 낸 청원서도 서로 활동기간 다르고, 1966년 공적조서에는 1954년이 창설일로 기록되어 있다.
홍순칠의 수기가 허구라는 것은 국방부 병적기록,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 외무부 발행 독도문제개론, 경찰청 인사기록 등 다수의 국가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독도수호대가 확인한 결과로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기간은 1954년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원은 16명(또는 17명)이다.



독도수호대는 2000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보훈처가 공적 조서 작성할 때 원용한 홍순칠 대장의 수기가 허구임이 여러 자료와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2004년, 독도수호대는 가짜대원의 명단이 수록된 국가기록을 발굴하고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화했고,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 자료집에 2005년 8.16일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족의 모임인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와 함께 국가보훈처를 방문,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954년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 33명 중 절반은 가짜 대원이다'

국가보훈처는 공적 조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밝힐 뿐 어떤한 조치도 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도' '독도의용수비대'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등록 불가 단어로 등록해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2006년, 독도수호대는 감사원에 국가보훈처를 피감기관으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했다.

2007년, 감사원은 1966년 서훈 당시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독도수호대의 주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보훈처에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2007년, 국가보훈처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국가보훈처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는 명백한 반증이 없다는 결론을 내라고 활동을 종료했다.



2009년 국가보훈처 소관 사항으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독도의용수비대 가짜 대원과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독도수호대는 국가보훈처 스스로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학계를 통해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실을 알리기로 했다.
현재 학계는 예전과 같이 "3년 8개월, 33명이 활동"이라는 기존의 정의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다.
독도수호대가 발굴하고 공개한 문서를 비롯해 연구 성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독도수호대 주요 사업 목표 재설정

올해는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도수호대는 60주년을 맞아 <독도의용수비대 진실 규명> <1950년대 독도경비사 재정립> <수비로서 활약사실이 없는 자의 서훈 취소>를 주요 활동 목표로 재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독도수호대는 서훈 취소 소송, 국가보훈처장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국가보훈처의 역사적 과오를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다.

첫 단계로 지난 6월 11일, 국가보훈처에 추가로 확인된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진실 규명 및 서훈 취소를 요구했다.
6월 18일 회신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독도수호대의 판단이 재확되었다.
 


♦  국가보훈처 회신에 대한 반론

•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
독도의용수비대진상규명위원회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또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에게는 생존자 1인만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실무자가 진술을 도와 줄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와 입장을 같이 하는 독도의용수비대가족협의회에게는 생존자 1인과 실무자 1인을 함께 출석시켜 진술하게 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진실 규명을 은폐하고 있다.

• 직무유기 고발
2008년, 전직 울릉경찰서 경찰관이 국가보훈처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했고, 검찰이 각하처분(공소부제기)했다며 진실 규명의 당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각하 처분이 독도의용수비대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고발의 원인인 직무 유기는 독도의용수비대 진실 규명이 아니었고, 고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발인은 독도의용수비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결정, 고발에 대한 검찰의 각하 처분을 독도의용수비대 진실 규명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


♦ 국가의 입증 책임을 국민에게 묻는 정부
 

국가보훈처는 '가짜 대원이 없다'며 입증 책임을 독도수호대에 묻고 있다. 그러나 33명이 3년 8개월 동안 활동했다는 증명은 국가보훈처의 몫이다. 만약 국가보훈처가 서훈당시 최소한의 공적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면 가짜대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묻는 것은 폭력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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