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등 ‘본연의 임무’ 잊고 여객선 전락한 독도 평화호[서울신문]

독도 관리 전용선으로 건조·취항한 ‘독도 평화호’(177t, 정원 80명)가 단순한 여객 운송 역할에 치우쳐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독도 관람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고작 월 1회 운행에 그쳐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일 울릉군에 따르면 국비 등 80억원을 들여 건조한 관공선인 독도 평화호는 2009년 6월 취항했다.

독도에 정박 중인 독도평화호. 독도평화호는 길이 37.21m, 너비 7.4m, 깊이 3.65m의 알루미늄 선질의 177톤으로 최대속력은 30노트이다. 승선인원은 승무원 10명을 포함 총 80명이다. 2008. 6. 20에 건조를 시작하여 2009. 6. 5에 준공되었으며 2009. 6. 26에 취항하였다. 사진 독도수호대

관리와 운항 업무는 울릉군이 맡고, 정부와 경북도는 전체 경비 가운데 70% 정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약 15억원(운영비 11억 5800만원, 인건비 3억 4000만원 등)이다. 지금까지 4년간 총 268차례 운항에 1만 2997명(평균 승선인원 48명)이 이용했다. 독도 1회 왕복에 800만원 정도 유류비가 든다.

군은 ‘울릉군 관공선 관리 규정’에 평화호 임무를 ▲독도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 생활 지원 ▲독도 방문객 안전관리 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및 연구 ▲불법어업 지도단속 ▲어업안전 조업지도 ▲독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지원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평화호는 여객선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금까지 16차례(승선인원 706명) 운항한 가운데 10차례 정도가 독도로 여객을 운송하는 게 주 임무였다. 군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47명과 전국 시도 교육청 장학사 및 교사 37명, 합동군사대학 교수와 교관 20명 등의 독도 방문에 평화호를 무상 제공하는 특혜를 줬다. ‘유류비 절약을 위해 비영리 목적의 관공선 운항에도 유류대를 받는 조건으로 배선(配船)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 군의 관공선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1~2월에는 평화호의 운항 횟수가 단 한 차례씩에 불과해 겨울철엔 선박을 사실상 놀리고 있었다. 이 기간 선원 7명은 주로 선박을 정비하고 대기하면서 보수를 받는다. 3~6월에도 3~4회 운항에 그쳤다.

하지만 독도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안전지도, 해양생태자원조사 업무에는 단 한 차례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독도 어장을 관리하는 도동어촌계원들이 수년 전부터 울릉군에 스킨스쿠버들의 독도 불법 어로 행위 단속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묵살되고 있다. 이영빈(58) 도동어촌계장은 “이제 어민들이 독도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 울릉군에 어촌계원을 독도에 상주시키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울릉군의 평화호 관리와 운항 행정이 주먹구구식이어서 혈세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특혜성 논란 등 잡음을 낳고 있다”며 “평화호가 여객 운송에 그칠 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평화호를 독도경비대원 병력 교체 및 투표 활동, 독도 위기대응 훈련 지원, 독도 관련 각종 기념행사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단체 등의 이용은 자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신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기사입력 2014-06-2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