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어업권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고증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관리․유지해야 한다. 특히 섬이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 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전제되기 때문에 독도에서 이루어지는 어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어업권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위한 사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행 수산업법은 면허어업과 허가․신고어업의 2종류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 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등 7종류로 구분된다. 허가어업은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으로 나뉜다. 현재 독도에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그리고 근해어업이 시행되고 있다. 독도에는 마을어업 1종, 협동양식어업 3종 모두 4종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업권자는 울릉도 도동어촌계이다. 이번 면허기간은 2007년 7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8일 까지다.(수산업법)

독도 어업권 면허 현황

어업명

면허번호

어업권자

면허면적(ha)

면허기간

비고

마을어업

2007-5(독도연안)

울릉도 도동어촌계장

90.8

2007 ~ 2017

전복,소라,해삼,문어,기타 패류 및 해조류

(1 ha = 10,000㎡)

협동양식어업

2007-2(독도연안)

27.2

2007-3(독도연안)

29.9

2007-4(독도연안)

21.1

독도 어업권 구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