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사업 `기약없는 표류` 어쩌나

울릉(사동)항 2단계 조감도. 독도경비함 전진기지로 사용될 울릉항 2단계 공사가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 사진 경북매일신문

독도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 표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지방행사에서 정부행사로 격상하는 등 독도영토주권 침탈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독도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대부분 표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의 영토주권공고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울릉공항건설, 울릉(사동) 항 2단계 개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독도방파제설치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안용복 기념관,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시티조성, 울릉도·독도 특별법 제정추진 등이다. 이 중 현재 진행되거나 준공된 사업은 북면 천부리(석포) 안용복 기념관, 현포리(웅퉁게)에 마무리공사가 한창인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등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업은 아예 확정도 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울릉공항건설은 2012~2016년까지 5천여억 원을 들여 50인승(ATR-42 Q300)이 착륙하는 길이 1천100m 활주로건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실시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5천t급 여객선과 해경경비함, 군함 등이 접안할 울릉 항 2단계 공사도 방파제가 공항 활주로 건설과 맞물려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도 일본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여객선이 상시 접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했던 독도 방파제설치도 요원하며 독도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건설을 검토한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도 문화재청의 반대로 수년을 끌어오다 최근에 허가가 났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독도 웰컴 하우스, 독도 아트리움, 뷰파크 독도 Marine 아카데미 등을 구성될 독도시티(Dodo City)건설도 계획만 세워놓고 현재는 흐지부지 한 상태다.

특히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과 인접한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인 울릉도·독도는 군사적,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단일 자치단체 중 도서지역 유일하게 연륙교가 건설되지 많아 접근성이 불량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울릉도·독도 진흥 특별법 제정 추진도 계류 중이다.

울릉지역 주민들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