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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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날 제정에 관한 청원」소개의견(2012년 10월 25일, 제3차)
○ 일본의 꾸준한 독도영유권 주장과 홍보활동으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은 ‘일본해日本海의 다케시마(竹島)’ 즉 일본영토로 인식되고 있음.
○ 일본은 ▲1958년, 외무성 산하에 ‘국제교육정보센터’ 설립 ▲2005년, 독도는 일본 영토 수록 교과서 검정 통과 ▲시마네현․의회는 2005년부터 ‘영토권조기확립’을 위한 조치로 전문기구설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명기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있음. 죽도의날제정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그 후속 조치임
○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적 선언을 벗어나 실질적인 조치로 전환되었음.
죽도의날과 교과서 독도명기의 최대목적은 ‘독도문제의 대중화→여론확대→국민참여증대→정부정책반영→국제분쟁지역가속화→ICJ와 UN안보리를 통한 해결‘임
○ 한국정부의 독도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침탈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상에 그치고 있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독도의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는 매년 기념사업을 하고, ‘독도의날’과 기념행사를 통해 1년 동안의 관련정책의 수행도를 검토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또한 일본의 독도침탈시도가 있을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다는 국민적 반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켜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독도문제가 부각될때 일본은 없고 정부와 국민의 반목과 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독도문제의 현실임)
○ ‘독도의날’ 10월 25일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법령으로 정한 1900년의 대한제국칙령이 제정된 날이며, 국내외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근거를 통해 알리는 효과가 있음. 독도의 주권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으로 독도수호의지를 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경과
► 2000.8      독도수호대, 독도의 날(10월 25일) 제정
► 2004.1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 2004.12. 8 독도의 날 제정(국가기념일)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 시작
► 2004.12. 9 전국 지방의회에 독도의 날 제정 지지서명 공문 발송

► 2004.12.10 제17대 국회(2004.5.30~2008.5.29)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제출(1차, 대표소개 의원 강창일)
► 2004.12.14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 2005. 3. 2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 2005. 1.10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제주도 자전거 일주 행사
► 2008. 5.29 제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2005.3.2부터 회기 만료일일인 2008년 5월 29일까지 회의 전무)

► 2008. 8.14 제18대 국회(2008.5.30~2012.5.29)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제출(2차, 대표소개의원 박영아)
► 2008.11.24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회부
► 2009. 1.13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에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2009. 4.7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청원심사소위
                ◯강창일 위원(1차 청원시 대표 소개의원)
                   독도영유권 선포, 독도의 날 제정, 2개구만. 이거는 공청회 해야 돼요.
                   이거 찬반이 아주 치열하게 나와 있는 것이 돼서……

                ◯이은재 위원 : 이것은 별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시켜도 괜찮지 않나요.
                ◯강창일 위원 : 아니요, 이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독도의 날 지정이 외통부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위신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가 걸려 있어서요.

                ◯환경부차관 이병욱
                   독도의 날 같은 경우도 차라리 울릉군이나 경북도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국가차원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
               ◯행정안전부의정관 황인평
                  독도의 날 제정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이미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일본도 지방조례로 돼 있고 해서
                  형평성으로 봐서는 상호 조례 정도가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독 법보다는 기본법 안에 포함이 돼서 날을 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단독 법보다는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 2009. 9.22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
► 2009. 9.23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 2009.10. 6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의결
► 2010.4.14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의지를 일본 등 대내외에 강력히 천명한다는 측면에서
                  「독도의 날」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홍재형 위원
                     줄여서 말씀해 보세요. 독도의 날 지정하는 데 정부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정창섭
                     날 지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홍재형 위원
                     알았습니다.
► 2012. 5.29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 2012.10.25 제19대 국회에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제출(3차, 대표소개의원 우상호)
► 2012.10.31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 2013. 2. 4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3.10.25 국방부가 독도의날을 맞아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호위함, 초계함, 해군 초계기, F-15K를
                  동원하여 해경, 독도경비대와 함께 독도 방어 훈련 실시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독도의 날
대한제국 광무4년(1900년) 10월 24일, 의정부회의는 내부대신 이건하가 제출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청의서(請議書)」를 의결하였다.

10월 25일, 고종황제는 의정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鬱島)을 군수(郡守)로 개칭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제1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저동 앞의 ’대섬‘) 석도(石島)를 관할한다’(제2조)는 대한제국칙령(勅令) 제41호를 제정했다. 칙령은 10월 27일자 관보(제1716호)에 게재되어 대외에 공포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 칙령을 부정하기 위해 ‘울도군 관할구역에 포함된 석도(石島)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주변의 암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울릉도 주변에 석도라 할 수 있는 암초는 존재 하지 않는다. 또한 석도는 독섬(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 산재해 있고, 우리 지명을 글로 표기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전남 완도군 노화면 고막리에서 부르는 ‘독섬’은 한자로 석도(石島)라 쓰고, 고흥군 남양면 오천리의 독섬은 ‘독도(獨島)’로 쓰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가 무주지(주인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보다 5년 앞서 제정된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무주지 선점’ 주장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는 시마네현 고시가 제정된 2월 22일을 이른바 죽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기념식을 하고 있다.

■ 대한제국 칙령과 시마네현 고시 비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시마네현고시 제40호

명칭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시마네현고시 제40호

주체

국가(대한제국)

지방행정기관(시마네현)

시기

1900년 10월 25일

1905년 2월 22일

과정

내무대신이 의정부회의에 청의서 제출→
의정부회의 통과→
고종 수결→관보를 통해 공포

나카이 요오사부로가 영토편입대하원 제출→
내무대신이 비밀문서로 내각회의 요청→
내각회의에서 통과→
시마네현 고시

고시
관보 게재

회람, 지방신문

내용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
독도를 울릉도 관제에 편입

량고도(독도)는 주인인 없는 무주지
량고도를 다케시마로 개칭, 시마네현 오키에 편입

기념일

-독도의 날
- 2000년, 독도수호대 제정

-다케시마의 날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에서 조례 제정
2006년부터 기념행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