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독도침략을 주도하는 자민당의 대승을 기원

"김규혁 이자는 자민당 당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3 자민당 참의원 총선 공약집 표지

김규혁 이자가 자민당의 대승을 기원한다는 덕담을 했다.

◇언제 : 18일 오전
◇어디서 : 일본 외무성 청사
◇누가 : 김규혁 외교부 제1차관
◇누구에게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무슨말을 : "이번 참의원(21일) 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

만약, 김규혁 차관의 희망대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다면
2013년 자민당 참의원 공약집을 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개정이다.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고
군대를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리고
2012 중의원 선거 공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중의원 공약집 독도관련 주요 내용은
첫째, 다케시마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실시
둘째, 영토.주권 전담기구 설치...등이다.

다음은 2012년 자민당 중의원 선거 공약 가운데 독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Ⅳ. 외교․안전보장
3. 영토 주권

129 영토․주권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 설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의 영토 주권 문제에 관한 주변국의 도발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영토 정책의 재건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국가 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부설치법(内閣府設置法)을 개정해 “영토․주권 문제 대책 본부(가칭)”를 정부에 설치합니다. 불법 점거가 계속되고 있는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협상을 다시 활성화하고 우리나라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30 영토․주권․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 기관의 신설
영토 문제에 관한 역사적․학술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을 신설합니다. 새로운 기관은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국내 및 국제 사회에 법과 역사에 입각한 일본의 주장에 대한 보급․계발, 홍보 활동을 합니다. 또한 각종의 전후 보상 재판과 이른바 위안부 문제의 담론 등에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명예가 크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관의 연구를 활용하여 정확한 반론․반증합니다.

131 국경 낙도의 보전·진흥 등 관련 법 정비
국경 낙도의 적절한 진흥·관리에 도움 “특정 국경 낙도 보전 진흥법”, “무인 국경 낙도 관리법”을 제정하고 “영해 경비법”의 검토를 진행합니다.

132 센카쿠 열도의 실효 지배 강화와 안정적인 유지 관리
わが国の領土でありながら無人島政策を続ける尖閣諸島について政策を見直し、
우리의 영토이지만 무인도 정책을 계속 유지해온 센카쿠 열도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실효 지배를 강화합니다. 섬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의 상주 및 주변 어업 환경의 정비와 지원책을 검토하고 섬과 해역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에 노력합니다.

133 영역 경비 강화
세계 6위의 배타적경제수역과 6,852개의 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보안청 등의 인력․장비․예산을 확충하고 영해․영토를 지키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남서 제도에서는 경찰, 해상보안청, 자위대를 중점 배치하고, 해상 운송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Ⅻ. 국가의 모습

328 “건국 기념일”, “주권 회복의 날”,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는 식전 개최
정부 주최로 2월 11일 건국 기념일, 그리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4월 28 일을 “주권 회복의 날”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