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8 영국 외무성 대일강화조약 초안 첨부 지도

독도수호대, 나라일보 공동캠페인

제28호, 영국 외무성 대일강화조약 초안 첨부 지도

연합국은 전후 일본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작성했다.

1947년 1월부터 1949년 11월 2일 사이에 미국이 작성한 10여 차례의 초안과 관련 문서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주일 정치고문 시볼드(William Joseph Sebald)가 미국 국무부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전문(1949.11.14, 11.19)을 보내면서 독도의 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시볼드는 1947년~1952년까지 연합국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연합국대일이사회 미국 대표 겸 의장을 지냈다.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주일 미정치고문으로 있으면서 일본 외무성이 대일강화조약체결을 위해 설치한 평화조약문제연구간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창구기능을 했다.

시볼드가 미국 국무부에 보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리앙쿠르암(다케시마)에 대한 재고를 건의함.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이 섬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가 바람직할 것임” (1949.11.14)

“한국과 관련해 이전에 일본이 소유했던 섬들의 처리에 대하여 리앙쿠르섬(다케시마)은 초안 제3조에 일본령으로 넣을 것을 건의한다.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었고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근해의 섬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안보적으로 고려할 때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 (1949.11.19)

1949년 12월 29일 미국 정부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는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Draft 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작성했다.
1951년 3월 미국의 초안은 수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고 연합국에 송부되었다.

이 무렵 영국도 초안을 작성하며 독도를 한국에 포함하는 부속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지도는 영국 외무성이 1951년 3월에 작성하였다.

1951년 7월 영국과 미국은 합동회의를 거쳐 한국의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초안을 작성하였고, 일부 추가 수정을 거쳐 8월 11일에 완성하였다.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대일평화회의에 49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대일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지도는 일본의 로비와 독도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에 의해 한국의 독도 주권이 훼손되는 과정을 알 수 사료이다.
대일강화조약문에서 독도가 사라진 과정과 배경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