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4 ”독도의 날” 제정 논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독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뉴스일자: 2013년10월29일 13시48분


지난 10월 25일은‘독도의 날’이었다.
독도의 날 제정 목적 가운데 하나가 독도의 주권국으로써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두자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 일본의 독도 침략 시도가 있을 때 만관심을 두는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자는 뜻이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독도의 날'을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은 정부가 '독도의 날'을 공식화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는 정책홍보지인『공감』191호(2013.1.17.)의 「2013년 주요 국정 캘린더」에 '독도의 날'을 명기했다.

『공감』2013년 주요 국정 켈린더. 독도수호대

지난 독도의 날에는 안전행정부, 경찰청,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재청 등이 '독도의 날'을 언급하며 대한제국칙령의 의미를 알렸다. 육·해·공군과 해경은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에 접근하는 외국선박과 항공기를 퇴치하기 위한 훈련을 했다. 특히 독도에 불법 상륙하려는 외국인을 제압하는 훈련은 일본우익단체의 불법 상륙이 우려되는 가운데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

반면에 '독도의 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양산되는부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재확인'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역사적의의를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독도의 날'의 주인공인 '칙령 제41호'는 뒷전으로 밀려난체 기념식과 이벤트를 위한 날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2008년에 울릉군이 독도의날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마네현을 따라 한다.' '독도의 날은 일본의 덫이다.' 등의 잘못된 언론보도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독도의 날'은 2000년에 제정되었고 2004년 12월에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은 2005년에 제정되었고, 울릉군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

특히, '독도의 날'을 반대하는 독도의병대, 독도NGO포럼 등 일부 독도단체는 허위의 주장을 하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독도의 날' 제정 목적을 왜곡하고, '독도의 날'에 대한 정부와국민적 관심을 깍아내렸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대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한다.
단, 찬반의견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독도의병대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부정하고있다. 독도의병대는 '독도의 날'제정 서명운동이 중단되었다.' '독도의 날을 제정한 독도수호대 대표는 일본의 내빈', '국회에 제출한 청원자 명단조작', '독도의 날은 일본의 계략', '독도NGO포럼과 흥사단의 회의 내용을 도용' 등의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내빈'은 판사가 확인했다고 하는데 판사가 확인한 것은 '일본의 내빈'은 허위이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독도의병대는 2008년에 '독도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야한다며 국회의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기념일이 일본의 덫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독도의병대 등의 반대 이유는객관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독도의 날'은 독도수호대 차원을 넘어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기념일이 되었다.
이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식화 하는 절차만 남았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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