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5 日 외무성 제작 동영상, 광고지(리플릿)1

35. 日 외무성 제작 동영상, 광고지(리플릿)
1. 일본의 주장은 무엇인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서 시작된 독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과 광고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을 담고 있다. 우리는 동영상과 광고지의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비판을 통해 반박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는 동영상과 광고지의 주요 내용(일본의 주장)을 정리하고 다음 호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반론을 싣기로 한다.

일본 외무성이 10월 16일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어판 동영상과 광고지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월 31일에 영어판을 공개했다. 이 홈페이지에는 10개 국어로 제작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도 함께 등록되어 있다.

외무성이 운영하는 Youtune 채널, 독도와 센카쿠제도 문제를 영어와 일본어로 제작하였다.

외무성이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과 광고지의 제목은 「다케시마,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인데 광고지의 내용이 더 상세하다. 광고지는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동영상의 내용을 상세히 수록한 광고지, 영어와 일본어로 제작하였다.

첫째, ‘여러분은 다케시마를 아시나요?’ -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 전후 일본은 한결같이 평화국가로서 길을 걸어왔고 이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다케시마 DATA' - ‘‘일본해’ 에 있는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쵸 소속이다. 동도(여도), 서도(남도) 두 섬으로 구성, 총면적은 약 0.12㎢, 화산섬이며 식물과 음료수가 부족한 환경이다.‘

셋째는 일본의 주요 주장 4가지인데 뒷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해’ - ‘17세기 초에 일본의 상인이 바쿠후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를 갈 때 독도를 이정표로 삼았고 바다사자(강치) 어획장소로 이용했다.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했다. 1905년 1월 각의에서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결정을 하여 영유를 재확인했다.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사회의 일본 영유 확인’ -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에 독도가 빠져 있다. 미국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취급되거나 조선의 영유권이 주장된 적이 없다며 한국의 주장을 부정했다.’

3.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 ‘1951년에 한국이 독도를 포함하는 평화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제법위반이다. 한국은 평화선 안에서 일본 측 어선을 나포했고 사상자도 나왔다. 1953년에는 한국 관헌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총격을 가했고, 지금은 독도에 경비대원을 상주시키고 숙소,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4.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대처’ - ‘일본은 한국의 불법점거에 대해 엄격히 항의하고, 평화적 해결방안으로 1954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진정한 우호 관계를 위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론은 다음호부터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