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36 日 외무성 동영상, 광고지2

36. 日 외무성 동영상, 광고지 - 2
2. 반론 1-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

■ 일본의 독도 망언 년표

●1965. 9. 1. 사토 에이사쿠 총리, ‘예부터 일본 영토라는데 의심이 없다.’
●1977. 2. 5. 후쿠다 다케오 총리, “일본의 영해를 12해리로 설정 시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전제하에 설치하겠다.”
●1984.2.10. 아베 신타로 외무상, “국제법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1990년(이후) 외교청서,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것은 분명하다.”

2012 외교청서와 독도 문제

●1996. 2. 9. 이케다 유키히코 외무상,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
●2000. 9.21. 모리 요시로 총리,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
●2001. 2.27. 스미타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이자 시마네현 오개촌에 속해 있다.”
●2004. 3.12.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국장,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2005. 2.29.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일본대사 “한·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 영토”
●2005. 6.10.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 “일본 고유 영토인 것을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8. 2 외무성 발행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
●2013. 1.16. 외무성 제작 동영상 및 광고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인 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하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법 점거하고 있다.”

외무성이 동영상과 함께 발행항 광고지(부분)

일본은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도해면허(13.6.3 13호 참조)를 역사적 근거로 시마네현 고시(13.5.27 12호 참조)를 국제법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도해면허는 17세기에 일본 어민들이 수십년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고유영토설의 근거이고, 1905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가 주인이 없는 섬이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선점․편입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의 근거이다.

그러나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은 양립할 수 없다.
만약 17세기부터 일본의 영토(고유영토)였다면 1905년 2월 22일 당시 독도는 일본의 영토였으므로 무주지 선점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무주지 선점론이 맞다면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이 되므로 고유영토설은 성립될 수 없다.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이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반론에 대해 일본은 ‘고유영토였는데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재획인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은 필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