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말"

▲ 원로교수들 "권력과 정치의 역사교육 개입 개탄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 문제에 대한 한국사 원로교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학사 교과서의 무리한 검정통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정부가 조기에 현명하게 수십할 것" "정부는 국정교과서 제도로의 전환 등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들을 곧 바로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회견에는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김정기 전 제주대교수, 노중국 전 계명대 교수, 박현서 전 한양대 교수,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성경대 전 성균관대 교수, 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 유승원 전 가톨릭대 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 이병휴 전 경북대 교수, 이연복 전 서울교대 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전형택 전 전남대 교수, 조광 전 고려대 교수, 조동걸 전 국민대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사학계 원로 학자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 계속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검인정제인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역사교육에 대한 권력과 정치의 개입을 개탄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와 서중석 전 성균관대 교수, 이만열 전 숙명여대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원로 사학자 16명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정교과서로의 퇴행 꾀하는 현 사태 우려스러워"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들어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사 검정교과서 체제 도입'과 관련해 "국정 역사교과서 체제를 강제로 시행한 유신시대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이 체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윤경로 전 한성대 교수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다시 전환한다는 얘기가 국무총리 입에서 나오는 걸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체제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됐다. 이후 국정교과서가 유신 정권을 옹호하고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정부는 다양한 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2003년 검인정 체제로 바꿨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당정의 고위 관계자들이 연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사교과서는 검인정 방식이 아니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통일된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국정교과서 체제 필요성을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조광 전 고려대 교수는 "국정교과서가 통용되던 박정희 정권 시기는 전체주의가 조성된 시기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또 한 번 전체주의에 두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서중석 전 교수도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죽일 수도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 '자유'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보수 세력에 의해 이런 주장에 다시 나오는 건 정말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만열 전 교수는 "국정 교과서 체제는 정권을 미화하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 채택한 나라가 드물다"며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인정 제도 단계를 지나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퇴행을 꾀하는 현 사태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강만길 교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사'를 편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사 교육 간섭·통제하는 정부, 전체주의적 통제 위한 전초작업?"

▲ 원로교수들 "권력과 정치의 역사교육 개입 개탄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 문제에 대한 한국사 원로교수 기자회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한국현대사학회가 주도해 만든 교학사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의 기본 요건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국은 이를 감싸면서 한국사 교육 자체를 파탄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교학사 교과서의 무리한 검정 통과로 인해 야기된 사태를 정부가 조기에 현명하게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우편향' 논란을 빚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도 "정부는 오직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 시류에 영합한 인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국가편찬위를) 선전·홍보기구로 만들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사를 시급히 바로잡아 이 학술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사태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여당, 보수언론, '뉴라이트' 집단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펼치는 이념 공세"라며 "한국사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전체주의적 통제를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사 연구와 교육을 이념대립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올바르지 못한 정책들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기사입력 2013-11-12 14:27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