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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9월04일 23시09분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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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 독도입도 지원센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은 중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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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발표 관련 독도수호대는 계획 초기부터 타당성과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2013년 09월 23일 게시한 글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기사를 모아 다시 올렸습니다.

독도수호대, 나라일보 공동캠페인

29 독도입도지원센터


2012년 4월 11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독도는 일본 땅’을 주장하기 위해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가 주최한 이른바 ‘도쿄대회’열렸다. 정관계 주요 인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보기]

다음날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독도영유권 훼손기도와 영토야욕을 드러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마치 도쿄대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도쿄대회는 수개월 전부터 예고되었지만,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중단요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지원센터의 기능은 <독도 입도자 체류 등의 목적>인데 주요 기능은 설비실, 관리사무실, 의무실, 전시관 등이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밝힌 독도 이용객은 16만 명(2011년 기준)이다.

그러나 16만 명은 ‘체류’가 아니라 30여 분 동안 접안시설에 머물며 독도를 구경하는 ‘관람객’이다. 만약 독도 공개지역(2005년 공개제한구역 일부를 공개지역으로 지정)에 입도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울릉군수의 입도승인이 있어야 한다.

입도승인이 없으면 체류는 불가능하고 승인 없이 입도를 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건립계획을 발표할 당시 일반인의 ‘체류를 위한 입도’가 금지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는 30억을 들여 증축한 어업인숙소에 설치되어 현재 울릉군 공무원이 체류하고 있다. 독도에 회의실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전시관은 더 문제다. 울릉도 도동에 독도박물관이 있고 석포에 안용복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도 들어설 예정이다.

울릉도에만 3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독도에 전시관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관람객이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여 분에 불과하다. 수백 명이 밀집한 접안시설에서 기념사진을 찍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올해 들어 독도입도지원센터의 문제가 일자 해양수산부는 울릉군의 사업이라며 모든 책임을 울릉군에 돌렸다.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같이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정책은 일본의 독도 침략 행위가 있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만 의식한 체 발표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위치도


 


독도입도지원센터 위치도 세부
일반 관람객 접안시설(붉은선)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0여분에 불과하다.
독도탐방로(파란선)를 따라 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입도허가'를 얻어야 한다.
독도입도지원센터 발표 당시 일반 국민의 독도입도는 불가능했다.


 


독도입도센터(가운데 타원형 구조물) 조감도
관람장소인 접안시설에서 동도를 온전히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추정공사비 내역, 89억8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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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tokdo@tokdo.or.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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